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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을 국민경제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며, 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동시에 주문했다.
이 총재는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 부동산 문제는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가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DSR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리 체계에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이 총재는 "정부 외에도 한은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안정성 관리 커미티(협의체)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은 국민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제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