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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면 (미국과 달리)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비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계속해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MO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비준을 통해 경직된 조약으로 확정하는 것보다 행정적 합의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시급성도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경우 지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000억 달러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며,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되,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투자 대상 역시 조선업을 제외하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로 한정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참여해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기업 수익이 나면 달러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정 부담이 따르는 협정을 비준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세금 사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