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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한 안전관리 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부터 20위 KCC건설까지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인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강력 제재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제한된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 작업중지명령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한 사고나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 2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 2인 1조 '특공대'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김 장관은 삼성물산의 '위험개선 제안 인센티브제'와 '작업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언급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경영철학이 업계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열린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