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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 대법원장은 다수의견문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세금이며,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헌법상 행정부 아닌 의회 있다고 명시해 의회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자의적으로 부과된 15~25% 전후 국가별 상호관세 즉각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금번 판결로 미국 모든 관세 장벽 붕괴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 근거 법력 성격에 따라 관세 효과 소멸 또는 지속된다.
국가 안보 명분으로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 타국 불공정 무역 관행 제재하는 무역법 301조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철강(50%) 및 알루미늄,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건설기계, 변압기 등), 승용차 및 부품(최대 25%) 등은 여전히 232조에 근거해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견제하기 위한 301조 기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장비 고율 관세(25% 등) 역시 변동 없이 적용된다.
◇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재료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의 패배가 사실상 확실시된 가운데 관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관세에 강경한 스탠스를 밀어붙이기에는 해방의 날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악관도 하반기 중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관세 위헌 판결은 사실상 트럼프의 레임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김준영 연구원은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재정 부담과 경기 개선 흐름 속에 장기물 금리는 빠르게 내오기 힘든 환경일 수 있겠으나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판단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증시는 상호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 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iShares MSCI Korea ETF(EWY)는 지난 금요일 4.9% 오른 141.88달러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해당 ETF와 동일한 방향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데, 관세 무효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환급 기대로 수출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준 연구원은 "다만 상호관세가 다른 관세로 대체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여전하다"며 "미국의 추가 대응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 과정에서 관세 부담을 극복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환경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핵심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경제적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나, 금융시장은 관세구조 재편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모드 전환 가능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시장은 실효관세율 하락, 관세 판결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하급법원
으로 위임된 관세 환급 이슈는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트럼프가 발동한 Sec 122조에 따라 150일간 15% 관세가 부과된 이후, 추가 관세 또는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잔존한다"면서도 "향후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EPS 추정치 상향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수 레벨의 추가 지지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 미국향 수출 비중 높은 섹터 수혜..화장품, 음식료 등 주목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당장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해 마진 축소 압박이 큰 소비재(나이키, 크록스 등), 유통(Fedex, UPS) 등 이 직접적 수혜로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한국은 당장 관세율이 크게 변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환경을 감안해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로의 쏠림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김준영 연구원은 "화장품, 음식료, 가전, 의류 OEM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는 1월, 2월 모두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고 최근 섹터 로테이션 흐름 속에서 탄력을 받기 좋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코스피 연간 업종 수익률은 증권,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이며, 실적 전망치 상향 흐름을 감안할 때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ec 122조 15% 관세는 안보 관련 자원 및 제품, 필수 의약품, 일부 식료품 등이 예외이며 150일 후 종료 예정이다. 이후 Sec 301, 232조 적용 국면에서도 음식료,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주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화장품, 음식료,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들 섹터내에서 국내
생산을 중심으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에이피알, 삼양식품, SK바이오팜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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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신한투자증권) |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 질적 전환 역시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예측 가시성 제고 속에 실질 관세 부담 경감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연된 범용 재화 및 소비재 수요 점진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재정 노이즈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관세 환급 문제는 행정 소송 절차 거쳐야 하므로 실제 환급은 추후 개별 판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장 금년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물량 부담을 자극하는 충격은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