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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수익성이 부족해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난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고금리의 장기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성과가 하락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들에게 제공한 대출 총액은 약 85조5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약 14조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일 경우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는 금융 비용 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외부 감사를 받는 비금융 영리법인 중에서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40.1%로 집계되어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이는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대치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수가 전년 대비 약 7000개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기업 당 평균 대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일부 큰 규모의 기업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계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재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여 제조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계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된 정책 마련 및 실행력 강화 없이 단지 금융 지원만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성장 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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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