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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미란 기자] 당정이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73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1만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폭염 상황에서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1구간(0-200kW/h)을 0-300kW/h로 확대하고, 2구간(200-400kW/h)은 300-450kW/h로 늘린다. 3구간은 450kW/h 초과분에 적용된다.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해 월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한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과 축산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위해 4월 18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약 500억원의 폭염대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책도 추진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인 '히트플레이션' 대책도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히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있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염과 폭우 등 예견된 재해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8일 최대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7월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둘째주 최대전력수요가 94.1-97.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미란 기자(ppibiggo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