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대법원 판결에도 무역합의 유효"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6-02-23 16:59:29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글로벌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기존 한미 무역 합의가 굳건하며, 한국은 타국 대비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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