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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된 10일,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등 금융규제에 대한 목표치도 제시했다.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김 장관은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