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알파경제=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성장 동력인 K-바이오의 심장부가 안하무인격인 억지 파업에 볼모로 잡혔다.
의약품 위탁생산(CMO)은 공정 특성상 촌각의 멈춤만으로도 세포주가 변질되면서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제품 전량 폐기라는 대참사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사법부의 쟁의행위 금지 결정마저 비웃으며 위법적 쟁의를 강행하고 있다.
박재성 상생노조위원자은 선봉에서 법과 원칙을 조롱하며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죽이는 참담한 공멸의 지름길이다.
 |
| (사진=연합뉴스) |
◇ 사법부 제동마저 비웃는 노조 집행부…기업 생존권 위협하는 '떼법'
인천지법은 앞서 의약품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 마무리 공정에 대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노조의 쟁의권 이전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훼손과 돌이킬 수 없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엄중한 최후통첩이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일부 집행부는 조직적인 무단결근과 연차 사용을 지시하며 태업과 쟁의를 노골적으로 주도했다.
노조법을 방패막이 삼아 "평상시의 100% 수준으로 작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치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대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수뇌부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됐다.
 |
| 박재성 위원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불법과 몽니가 난무하는 파업 현장에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다.
회사가 법원의 명령조차 짓밟고 업무를 방해한 박 위원장 등 6명을 형사 고발한 것은 궤멸적 손실로부터 기업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그런데도 노조는 자신들의 명백한 불법 행위는 철저히 덮어둔 채 사측의 합법적 구제 절차를 말 꼬투리 삼아 도리어 협상의 무기로 악용하려 든다.
이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떼법이다.
 |
| (사진=연합뉴스) |
◇ 김영훈 노동부 장관, '친노조' 꼬리표 떼고 엄정한 법의 잣대 들이대야
이런 국가적 산업 위기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노사 법치를 세워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주무 부처를 이끄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과거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지낸 이력을 안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는 특정 노조나 노동계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대변하는 투쟁의 선봉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의 동맥을 지켜내야 할 행정부의 핵심 국무위원이다.
만에 하나라도 김 장관이 자신의 과거 이력과 진영 논리에 얽매여 명백한 불법 파업에 눈을 감거나 어설픈 노조 편들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또 국가 산업에 대한 배임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부의 결정조차 짓밟는 삼성바이오 노조의 초법적 만행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박재성 위원장 역시 명분 없는 억지 투쟁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마비시키는 불법 파업의 끝은 철저하고 가혹한 법적 책임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론_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현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