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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편성된 이번 추경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련된 역대 첫 추경이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필수 추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된 이번 추경안은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포함한다.
정부는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통상리스크와 AI 혁신 대응을 위해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급하고, 피해주민을 위한 주택 복구 저리 대출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도 공급한다.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중 1조4000억원도 증액된다.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늘어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60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로,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는 유지된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8%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재정준칙 한도(3%)를 초과하게 된다.
올해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에서 4.4%로 높아진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과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총수입도 651조6000억원에서 652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포인트 정도로 예상했다.
김윤상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순수 경기진작 목적이라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시 기금 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 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증액 논의에 대해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62조원 규모로 확대 통과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