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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재벌의 소액주주 경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소액주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사상 최대 실적에도 '쌈짓돈' 꺼내라는 3.6조 유상증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금은 해외 공장 설립과 방산 협력 지분 확보, 국내 사업장 및 무인기용 엔진 개발 등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급증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증자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약 2조9677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주잔고도 상당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본시장의 원칙인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특히 이번 증자가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는 발표 이후 급락해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을 안겼습니다.
◇ "주주 희생 강요해"
최대 주주는 지분 33.95%를 보유한 ㈜한화이며, 자신의 지분율에 맞춰 막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화는 최근 주총 이후 해당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자금 여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참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전체 유상증자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방적인 희생"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유증사태에 상법개정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이번 사태는 한국 자본시장의 후진적 구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기업이 대규모 증자로 소액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특히 이번 증자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와 관련된 계열사 거래가 있었으며, 이는 현행 상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주식 시장의 개선 요구와 함께 상법 개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