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완화는 이미 정부가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가 지연되었던 만큼 정책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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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가입 (사진=연합뉴스) |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정책과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갭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를 위해 보험사의 최종 관찰 만기 30년 확대 적용을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보험부채 할인율 최종관찰만기는 (’25) 23년 → (’26) 26년 → (‘27) 30년이었지만, 개선안은 2026~2027년까지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완만하게 변경한다.
또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하고 취약 보험사에 대해서는 밀착점검 및 관리하며,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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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 최종관찰만기 확대 예상보다 평탄화
보험부채 할인율 정책 완화는 이미 상반기에 정부가 방향을 밝힌 바 있어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지난 8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발표가 지연됐던 만큼 정책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최종관찰만기 확대(20년 → 23년)로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바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 덕분에 향후에는 할인율 규제가 보험사 자본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할인율 조정은 기존 예상보다 더 평탄화되면서 연초 마다 자본비율이 10%포인트 내외씩 하락하던 충격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올 초 주요 상장 보험사의 자기자본 감소율은 초장기금리(LTFR) 연장 영향이 평균 -2%p대, 최종관찰만기 연장 영향이 평균 -6%p대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해당 영향력이 거의 소멸됨에 따라 자본 우려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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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듀레이션 갭 규제, 자본적정성 제고 기회
최종관찰만기 확대와 함께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으로 취약 보험사는 밀착점검 및 관리한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 차이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김도하 연구원은 "할인율 완화는 보험사들로 하여금 자본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적인 시야에서 의사결정을 하므로 확보된 여유를 다른 곳에 남용하기도 한다"며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사 재무관리의 근간인 듀레이션 매칭을 새로운 규제 툴로 제시해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계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듀레이션갭 취약사는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인데, '일정 범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적정 성장 및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를 가정하면 커버리지사 중 문제가 될 곳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정준섭 연구원도 "향후 규제로 인해 부채듀레이션이 급증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보험사는경상 수준의 부채 듀레이션 관리만 하면 된다"라며 "여전히 듀레이션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듀레이션 갭이 적정 수준에 도달한 보험사는 고마진 장기 상품판매를 늘리고 이원 자산을 확대할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