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잔혹함을 파헤치다
|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현실 속 공포의 실체
· 공포하면 흔히 귀신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떠올리지만, 실제 범죄 현장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포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법조계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상상 속 괴물보다 더 섬뜩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적 공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입니다. 오늘은 법조인들이 직접 경험한 국내의 오싹한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며, 인간이 만들어낸 공포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 첫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37세 남성 A씨는 새벽 1시경 아파트 외벽을 타고 여성 2명이 거주하는 3층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집을 들락거리며 피해자들의 속옷을 뒤지고 훔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당시 피해자들은 집에 없었으나, 집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A씨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었습니다.
·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피해자들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미터 떨어진 아파트 뒷동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서는 외벽을 능숙하게 타고 집안을 태연하게 뒤지며 심지어 자신의 침입 흔적까지 지우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사법 시스템의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중 서면경고와 100미터 접근금지는 인정되었지만, 유치장 유치 부분은 기각되어 A씨는 경찰서에서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요 이유는 "피의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내린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공포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호신용품을 구입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며, 해당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법을 못 믿겠다"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는 현행 법 체계가 여전히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논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일 때,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상대방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와 사법 시스템이 인식해야 합니다.
40년간의 가스라이팅과 살인
· 두 번째 사건은 무속인과 관련된 충격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70대 무당 A씨가 자신의 조카를 살해한 이 사건의 배경에는 40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착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86년 신내림을 받고 무당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의 신도는 가족과 지인 1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A씨를 신처럼 따랐고, 이러한 맹목적 신앙이 결국 가족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 A씨는 신도들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굿이나 공양이 필요하다고 속이면서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신도들은 A씨의 대출금을 갚아주고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A씨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인천의 식당으로 눈을 돌렸고, 여동생 부부를 울릉도로 보낸 뒤 조카인 피해자를 앞세워 식당을 운영하게 하면서 모든 매출을 차지했습니다.
· 6개월간 고통을 견딘 피해자는 결국 "부모님이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A씨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하고 3시간 동안 숯불의 열기를 가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119가 도착했을 때도 '숯을 쏟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무속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 이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적 공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 결국 조카를 살해한 무당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포를 주는 스토커, 이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귀신이나 초자연적 현상보다 인간의 잔혹함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들은 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법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현행 법 체계가 여전히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관대한 경향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안전은 법적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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