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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이 지사가 당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일 열린 재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 왜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지사는 즉각적인 정치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법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