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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상처 치유와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만 진정한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 규명과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봉합이 아닌 통합을 의미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고 단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후에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며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무거운 처벌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단죄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길어져 진통을 겪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약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려 시도했던 이 문제는,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므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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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이 암을 언급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질병'이었다는 판단과 함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12월 3일 밤, 수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 계엄을 저지했다"며 "단 한 가지만 틀어졌더라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로 향하는 헬기의 상공 진입이 조기에 허용되었거나, 파견된 계엄군 중 단 한 사람이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거나, 실탄이라도 지급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의 치열한 힘과 '하느님이 보우하사' 막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후대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