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진 시정 신청…”선제적 대응, 사태 조기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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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이 자사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조사에 직면한 가운데,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쿠팡이 이재명 정부에 눈치를 보면서,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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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끼워팔기 ‘시장 지배력 강화 수단’ 작용
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공정위에 자사 서비스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쿠팡 측에서 동의의결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유료 구독제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 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같은 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정위는 연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쿠팡을 배달 플랫폼 분야 불공정 행위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강력 제재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가 단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시장 지배력 전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3월 625만 명에서 올해 4월 1044만 명으로 급증한 반면,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2175만 명)은 같은 기간 정체 상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이츠의 급성장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제공된 묶음 서비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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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자진 시정 신청…”선제적 대응, 사태 조기 수습”
최근 쿠팡의 자진 시정 신청 등의 행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와 최혜 대우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라이트 요금제 출시 등을 담은 동의의결에 나섰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점 또한 쿠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치호 경제평론가이자 행정학 박사는 알파경제에 "쿠팡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본 측면이 크다"며 "전방위적으로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혜경 법무법인 여정 변호사는 “쿠팡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 제재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쿠팡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신속히 조직을 재정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막역한 사이인 강한승 쿠팡 대표가 모회사인 쿠팡Inc.로 자리를 옮겼다. <2025년 5월 27일자 [현장] 윤석열 ‘호형호제’ 강한승 대표, 美 쿠팡Inc로 2선 후퇴…배경은? 참고기사>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