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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물기 출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증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세관으로부터 83억 루블(약 1164억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부과된 과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된 것이다.
당시 모스크바 공항 세관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세관 허가 없이 출항했다고 판단, 83억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모스크바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약 50% 감액된 41억 5800만루블(약 583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 공항세관은 이를 빌미로 법적 공방 중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8월 6일 러시아 법원은 1심에서 기존 과징금 미납액의 2배인 83억 루블의 추가 과징금 부과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에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한항공은 추가 과징금에 대해 상고법원에 상고하고,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항공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차이와 그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