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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높은 노인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빈곤을 지목하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수급 자격을 갖춘 노인들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기존 지급분은 유지하되 향후 증액분부터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면적인 제도 재편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부 수급 시 연금액이 감액되는 현행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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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그는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공적 연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