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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전담하게 된다.
경제 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거대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 처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23일과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