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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판매 후 사후처리에 치중했던 기존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상품 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감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은행·보험 등 각 업권 감독·검사국이 참여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출범시키고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ELS 등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미흡함으로 진단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소홀과 함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격주 단위로 운영되는 이 TF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책무구조도를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검사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의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금융상품을 심사하는 감독국과 소비자보호 업무 부서 간 협업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해 약관 심사 등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의견 공유 절차를 마련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공모펀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심사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을 사전신고할 때 소비자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가 고위험상품 권유·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감원은 TF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1월까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