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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으로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대안정보 활용과 AI 활용 확대까지 포함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개인신용평가와 소상공인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개인신용평가의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와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고령층·주부 등 ‘신용거래정보 부족자(thin filer)’에게는 평균 710점 수준의 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금융이력 부족 인구는 약 12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도 손본다. 금융위는 현행 평가가 사업장의 영업 안정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통합 관리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인프라(SDB)를 구축하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금융권이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AI 활용 확대를 위해 신용정보의 수집·활용 동의 체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과제별로 진행한 뒤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