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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유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관련 글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글이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유포 경위를 추적하여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발송한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허위 담화문은 최근 온라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담화문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에 연 1%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