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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경제인협회)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한국 경제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법안을 '조세개편 과제 8선'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한경협은 우선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들의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소매·음식점업 등의 세액 공제율 확대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확대 및 일몰 기한 연장을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도 시급하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이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에서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건설사 도미노 부실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지 못한 채 올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폐지 등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경협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