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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된 상호 관세를 발효할 시, 플랫폼 규제를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상호 관세 부담이 국내 상장사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업계의 반발로 인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에는 규제 대상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다는 국민의힘의 '사후추정제'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정 플랫폼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국민의힘 방안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된다.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복수의 온플법과 관련해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플랫폼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대외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 다수가 거론되면서 통상 갈등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통상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갑을 문제)를 분리한 후, 갑을 관계 규율 방안만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플랫폼 규제에 대해,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이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를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 고문은 한국 정책 당국의 논리가 합리적이더라도 미국의 시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중국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규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만 중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불쾌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소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릴라 노라 키스 선임 정책연구원은 한국 규제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적용된다는 정부 입장을 알고 있지만, 외교는 인식의 문제라며 법이 형식상 중립적이어도 외교 무대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을 영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증시 시총 상위 대형주를 구성하는 섹터가 될 것"이라며 "기업 실적 악화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증시 하방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