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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개 정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후 2시 야5당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했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