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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국내 거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기반 국세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1300억원을 투입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후이원그룹 연계 환전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했다. 이들은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을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환전소는 국내 신고 환전 금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이었지만, 실제 환전실적은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환전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와 함께 불법 자금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국장은 "국제적 스캠 범죄의 피해 확산과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 범죄 조직이 더 이상 한국인 대상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범죄 조직이 얻은 소득은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고 필요시 범칙 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AI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최적화한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서버 구축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과제를 개발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과제개발 지휘 본부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등 기반을 마련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