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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직장인을 겨냥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일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정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휴가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쇼트커트) 여행 지원이 그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해 부담 없이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의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1박2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숏컷 여행'을 적극 지원해 관광수요를 진작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며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비 세액공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후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자녀 세액 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그는 "현행 세법은 수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