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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국민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는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정부 내 기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