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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LH)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 주택공급의 기반이 되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 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165조원을 돌파한 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집행한 연간 토지보상금은 2022년 9조2314억원(116개 지구)에서 2024년 2조7551억원(61개 지구)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조1093억원(47개 지구)에 그쳐 3년도 채 안 돼 88%가 증발했다.
토지보상금은 신규 택지를 확보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LH의 핵심 역량과 직결된다. 보상금 급감은 곧 신규 사업 착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주택 사업 실적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2622가구에서 2024년 10만5501가구로 크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제 준공 물량은 6만3131가구에서 2만6718가구로 급감했다.
이러한 사업 위축 배경에는 악화하는 재무 건전성이 자리 잡고 있다.
LH의 부채는 2022년 146조6172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까지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19%에서 222%로 상승했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160조원이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LH가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