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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향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대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언급됐던 비관세 장벽도 안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가 7월 8일을 시한으로 두고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와 관련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