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 곧 발표 예정"

파이낸스 / 김종효 기자 / 2024-06-10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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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최종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 당국은 올해 6월까지의 기한을 설정했으나, 제도의 재개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작업에는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도입 및 대차거래 전산화 등 여러 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장단점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 벤치마킹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 적합한 효율적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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