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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비금융업 진출이 여러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11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88%는 비금융업 진출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가 글로벌 금융사 및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금융회사의 非금융업 영위현황과 개선과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는 비금융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지 39.5%만이 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머지 60.5%는 전적으로 금융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된 사항은 '부수업무 범위 확대'(55%), '비금융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53%), '비금융 출자한도 완화'(42%) 등이었다.
이런 규제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이후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외 금융권은 다양한 비금융업을 영위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은 업종 제한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정부에서 규제 개선을 논의했으나 현재는 동력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은 이미 다양한 비금융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여행 플랫폼 ‘Chase Travel’을 출시하여 신용카드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여행산업 내 위치를 공고히 했다.
또한, 일본 은행들은 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해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여전히 많은 제약 속에서 성장 중이다"라며 "기술과 금융의 융합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