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정책 평가 새로운 시대 위한 정책 전환 시사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택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방과 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을 꼽으며, 이런 격차가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 대구 타운홀미팅서 ‘지역 불균형 심각성’ 지적하며 생존 전략 강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모범으로 삼을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왔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역 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어떤 지역은 과잉이 문제고, 어떤 지역은 부족이 문제인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이 단순히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적인 생존 전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 (사진=연합뉴스) |
◇ '낙수효과' 정책 평가 새로운 시대 위한 정책 전환 시사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당시 '몰빵' 작전이라 불린 특정 지역 및 기업에 대한 자원 집중과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이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하며, 과거의 방식이 현재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임을 밝히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각종 지원 사업의 지방 우선 시범 도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및 기업 배치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고려, 그리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설계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