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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라고 물으며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이어 질문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