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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제산업성)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이른바 메가솔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2027년부터 넓힌다. 환경부와 경제산업성은 발전 출력 기준을 기존 3만 킬로와트 이상에서 1만5천 킬로와트 이상으로 낮추고, 토사를 반입하거나 절단토가 발생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심사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방안을 6월 1일 검토회의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1일 전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주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현재는 4만 킬로와트 이상 사업이 필수 대상이며, 3만 킬로와트 이상은 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를 요구받는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이 문턱이 각각 절반가량 낮아져 수십 헥타르 규모의 사업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2025년 12월 정리한 메가솔라 대책 패키지에서도 환경평가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에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갈등이 있다. 환경부가 자연환경과 경관 관련 분쟁을 조사한 결과, 출력이 확인된 사례의 절반은 3만 킬로와트 미만이었다. 홋카이도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 주변에서는 법령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은 2012년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도입 이후 빠르게 늘었다. 자연에너지재단에 따르면 누적 도입량은 2024 회계연도까지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적합한 부지가 줄고 산림 등에서 부적절한 개발이 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1000킬로와트 이상 사업용 신설은 2020 회계연도 이후 감소세다. 환경부 간부는 적지 감소로 인해 태양광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기존 기준으로는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의 확산 자체를 멈추기보다, 탈탄소 목표와 지역 환경 보전을 함께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태양광의 전원 비중을 2023 회계연도 9.8%에서 2040 회계연도 23~29%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차세대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보급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