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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기업청)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물품 조달 과정에서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약 14만 곳의 의견을 듣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일본 관공서 수요를 대상으로 한 전면 조사는 처음이다. 결과는 2026회계연도 안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처와 지자체별 대응 수준도 수치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000개 기관과 거래한 중소기업 명단을 제출받는다. 조사 항목에는 발주 기관이 가격 전가에 얼마나 대응했는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진 상황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대응이 미흡한 부처와 지자체는 공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6월 1일 중소기업 임금 인상 관련 회의도 연다.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이 최고 책임자로서 가격 전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가격 전가 상황 조사 인력인 ‘G멘’을 1,000명 체제로 강화했고, 전국 시·구·읍·면에도 자체 점검을 요구하는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동 정세 혼란 장기화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는 만큼, 중소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임금 인상을 사업자에게 전부 떠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에도 공공조달 가격 개정을 위한 수치 목표를 담은 ‘관공 수요에 대한 가격 전가·거래 적정화 가속화 계획’을 마련했다.
일본 중소기업청이 2025년 9월 3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관공 수요의 가격 전가율이 50% 이상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조달 거래의 적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