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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관세 발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앞쪽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참석자들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국 내 자동차 판매와 쌀에 대한 높은 관세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제한은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국내 생산품이며 일본에서는 이 수치가 9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요타가 미국으로 100만 대 이상의 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는 일본 시장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은 이런 무역 장벽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증 절차와 투명성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산 자동차가 기술 및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특정 수입 쌀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연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인 40만 8700t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TRQ 물량 중 약 13만 톤이 미국산이다.
백악관은 또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자국민의 소비력을 억제해 수출품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국 내수 소비 활성화 필요성과 맞물려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