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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과 관련해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요청하면서, 워싱턴 외교가에서 관련 조사 개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통상 조치 등과 관련해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절차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진출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150일간) 부과와 함께 301조 등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병행을 예고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301조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한국 정부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