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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세금 폭탄'이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관련 발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주장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특공제의 본질에 대해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꼬집었다.
장특공제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제도 번복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