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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FIU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두나무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취소를 요청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