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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고이즈미 신지로 농무장관이 일반 경쟁 입찰로 방출된 정부 비축 쌀에 대한 환매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전했다.
유통 정체와 더불어 소매상 대상 임의 계약 방출로 입찰 물량이 고가로 형성되면서, 정부가 직접 환매 후 저렴하게 재방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이즈미 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요망이 있다면 환매를 포함해 적절히 대응하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거업자들을 향해 "아직 계약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정부와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4월, 일본정부는 총 31만 톤의 비축미를 입찰 방식으로 방출했으나, 대부분 수거업체나 도매업체에 머물러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환매 후 임의 계약 재방출을 통해 쌀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이즈미 장관은 임의 계약 추가 방출 가능성에 대해 "그 활용이 하나의 선택지"라고 언급했다.
일부 도매업체에서 중식·외식 업체의 비축미 활용 의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고이즈미 장관은 "소매점의 부족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식·외식 이용은 본래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찰을 통해 방출된 31만 톤의 비축미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한 양을 국가가 환매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3000엔대 수준으로 거래되는 입찰 물량은 임의 계약 쌀에 비해 가격이 높아 소매상들이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정부 비축미는 정부가 위탁한 사업자를 통해 창고 회사가 관리하며, 계약상 보관료 단가만 정해져 있고 기간이나 수량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쌀 가격 상승으로 비축미 방출이 확대되면서 창고 회사의 보관료 수입 감소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이즈미 장관은 "비축미가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 비축미 임의 계약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슈퍼마켓과 쌀 소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의 계약 신청은 2일 기준 1500건에 달했다.
정부는 5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쌀 안정 공급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출범시켜 쌀 수급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그동안 쌀 증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고이즈미 장관은 "정부가 쌀을 늘려간다는 장기적인 전망이 시장에 전달되면 쌀 부족 심리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