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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올해도 유보됐다.
정부는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정을 유보했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전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이 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관리 통제는 대폭 강화된다.
정원·조직 개편 시 금융위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포함한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 방식 역시 제재 중심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로 전환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제재·면책 기준 정비 등 금융감독 쇄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공운위는 이 같은 유보 조건의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관리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지며 재지정 논의 대상이 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감독에 더해 재정경제부의 연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그간 매년 지정이 유보돼 왔으며,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