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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의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전했다.
일본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68만 606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인구 및 경제 성장 전망에 큰 차질을 빚으며, 더욱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불안정과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만큼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발표한 미래인구 추계에서 2024년 출생아 수를 75만 5000명, 출산율을 1.27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연구소는 또한 출산율이 더 낮은 '출생 저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2024년 실제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이 시나리오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출생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70년 일본의 총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7165만 명으로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473만 명으로 현재보다 40~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30년대 이후 실질적인 1%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각부는 1% 성장을 2060년까지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1.64까지 회복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1.36까지 회복되더라도 실질 성장률은 평균 0.2%에 그치며, 1인당 실질 GDP는 선진국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현재의 저조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는 의료 및 간병 서비스 지출 증가로 이어져, 세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60년에는 GDP 대비 의료·간호 급여비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6.1%에 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의 채무 잔액은 GDP 대비 300%로 1.5배 증가할 위험이 있다.
연금 시스템 또한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발표한 공적연금 재정 검증에 따르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0%에 머무를 경우 모델 가구(부부 2인 기준)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30년 후 29.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70년 출산율이 1.36으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수치이며, 출산율이 1.13에 머무를 경우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4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저출산 심화는 사회 보험 시스템을 '오미코시형'에서 '기마전형'으로, 나아가 현역 세대 1명이 여러 명을 부양해야 하는 '저울봉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보험료 부담 증가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인구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