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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전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핵융합 등 6대 분야를 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부터 창업·실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성장·위기관리 투자’ 전략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신기술국립(新技術國立)’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과 위기관리의 핵심 축이 될 분야를 정부가 먼저 뒷받침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AI·첨단로봇,양자,반도체·통신,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등 6개 분야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내각부와 국가안보국(NSS)이 주도해 분야를 선정하고,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이 구체적 지원책 설계에 참여한다. 기존에 지정된 16개 ‘신흥·기반기술’ 가운데 2030년대 이후 기술혁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추려낸 것이다. 관련 내용은 2025년도 안에 확정할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R&D 세액공제 제도의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전략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거점 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는 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2026년도 세제개정에서의 반영을 목표로 한다.
신흥 기술 분야는 초기투자 위험이 크고 수익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기 쉽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R&D 중 정부 지원 비중은 7.7%로 OECD 평균(11.3%)보다 낮아,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AI, 양자, 우주 등은 미래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군·민 양용(Dual-use) 기술이 많은 분야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선진국들은 이미 전략기술 중심의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과학기술회의(NSTC)와 국가안보회의(NSC)가 2024년 ‘중요·신흥기술 리스트’를 발표하며 반도체, AI, 머신러닝 등을 핵심기술로 명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3년 10대 중요기술 영역을 제시하고, 이 중 반도체·AI·양자·생명공학을 최우선 지원 분야로 규정했다.
내각부는 해당 6개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인재 양성,산학연 연계 구축,창업·사업화 지원,동맹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