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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과 한국이 지난 7일 서울에서 외무·방위 담당 차관급 협의체인 2플러스2를 처음 열며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높였다. 양국은 미군이 중동 등 다른 지역 대응에 집중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핵 대응과 경제안보를 포함한 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8일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한국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다. 그동안 국장급으로 이어지던 한일 안보 대화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다.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긴장 심화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무인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라늄 농축 능력이 크게 향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 수입을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경제안보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양국은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 뒤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진보 진영 안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에 신중한 시각도 있지만, 대일 관계 강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한 안보 협력에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 축소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탄약·무기의 중동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가 북한 억제라고 본다. 지난 4월에는 한국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이 미국 측의 반발을 불렀고, 정보 공유가 제한되기도 했다.
양국은 아직 군수물자 상호지원협정(ACSA)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도 체결하지 못했다. 다만 미국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