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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건강보험조합연합회)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대기업 직원 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의 재정 부담이 2026년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28일, 1364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보험료율과 수입·지출 전망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이 9.9% 이상인 조합이 30%에 달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9일 전했다. 조합을 유지하는 이점이 약해지는 이른바 해산 수준에 근접한 조합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6년도 평균 보험료율은 9.32%로, 역대 최고였던 2025년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적자가 예상되는 조합은 1010개로 전체의 약 70%에 이르렀고, 건강보험조합 전체의 경상수지는 2890억 엔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 인상이 이어질 경우 요율 상승 압력도 남아 있다.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있다. 현역 세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은 고령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현금성 기여금으로도 쓰인다. 2026년도 65세 이상 의료비 지원 기여금은 3조9792억 엔으로, 전년보다 2.2% 늘어난다. 보험료 수입의 40%가 이 용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중소기업 직원과 가족이 가입하는 전국건강보험협회는 2026년도 전국 평균 보험료율을 9.9%로 잡았다. 이 수치는 조합이 자체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는 기준선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건강보험조합은 협회건보와 달리 급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제도 유지의 장점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이 9.9% 이상으로 예상되는 조합은 376개로 전체의 27.6%였다. 9.5% 이상 10% 미만은 29.4%로 집계됐다. 보험료는 노사 분담이 일반적이어서, 조합이 해산하면 부담은 줄 수 있지만 독자적인 부가 급여가 사라지는 등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령자 지원 부담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도에는 4조5000억 엔 규모로, 현재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은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80대에 들어서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인구 감소가 이어져도 의료·간호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네가와 다카시 연합회 부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 의료비 부담의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자 부담이나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