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으로, 적정 세율을 찾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나타낸 곡선으로, '세율 인하가 항상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1974년, 냅킨에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래퍼는 세율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과도한 세율이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래퍼 곡선의 핵심은 세율이 0%일 때와 100%일 때 정부의 세수가 모두 0이라는 점이다. 세율이 0%라면 정부는 세금을 전혀 걷을 수 없고, 세율이 100%라면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 자체를 포기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래퍼 곡선은 정부가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세율 지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래퍼 곡선과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전통적인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을 들 수 있다. 케인스 경제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특히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래퍼 곡선은 감세를 통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케인스 경제학은 '수요 견인(demand pull)'을, 래퍼 곡선은 '공급 중시(supply side)'를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래퍼 곡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레이건 정부는 래퍼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국가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래퍼 곡선은 현실 정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수입이 극대화되는 최적 세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 정책의 효과는 경제 상황, 국민들의 심리,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래퍼 곡선만으로 정책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래퍼 곡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세를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래퍼 곡선은 경제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경제 이론이다. 최적 세율을 찾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에 래퍼 곡선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