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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온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가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할인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60일 내 수정을 권고했으나, 쿠팡이츠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쿠팡이츠의 입장은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5월부터 할인 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의 요구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사회적 합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맞물려 쿠팡이츠의 약관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쿠팡을 향한 규제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약관이나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며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쿠팡이츠의 가파른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통해 로켓배송과 쿠팡이츠 무료 배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멤버십 해지 증가가 쿠팡이츠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점업체들은 할인분에 대한 수수료 부담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주문량 급감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