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뢰받은 이혼 상담 사례를 통해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불륜과 위자료: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최근 접수된 이혼 상담 사례를 통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액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지금부터 위자료 액수와 기준, 그리고 합의 이혼 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보다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간 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증거의 명확성,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상간남/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후에도 상간남 소송은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중에 상간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상간남에게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의 상간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에 유리합니다.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 이혼 시 양육권 문제는 부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 아이들을 아내가 키우고 있고, 상담자는 주말에 1~2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직접 양육이 쉽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 의뢰인의 경우, 과거 아내가 아이들을 방치한 전력이 있고, 아내가 상간남과 동거하거나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뢰인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닌다는 점에서 실제 양육 책임을 누가 질지, 그 사람이 아이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의뢰인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의뢰인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 합의가 가능할까?
·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담자는 본인 명의로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합하여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이고, 아내 명의로는 약 3천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주로 상담자의 월급(월 450만 원 정도)으로 생활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간간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부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 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 민법상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 간 합의로 '포기'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상대방이 언제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합의서에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건 가능하나, 그 합의로 인해 상대방의 향후 청구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생긴다면 재산 분할로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향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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