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재원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이익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막대한 배당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파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생명은 지난 19일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유배당 보험계약자 몫으로 분류해 별도의 부채 계정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관리해 온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을 자본으로 일괄 재분류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주식의 매각 계획이 없어 부채로 평가할 미래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업계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생명 직간접 지분율을 약 14%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한양대 인재미래교육원 주임교수는 "삼성전자 주가를 19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체 평가이익은 약 95조 원에 달한다"며 "이 회장의 실질 지분율을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약 13조 원이 이 회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성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계약자와 주주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생상품 전문가인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의 몫인 자본으로 선언한 것은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계약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할 경우, 누적된 이익이 온전히 지배주주의 배당 재원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감독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지배구조 문제로 지분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난해 이미 1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영권 방어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매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자 자산 증식분이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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